ll 반복된 부동산 계약 시도로 드러난 인지 저하,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었던 양변의 전략은?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여성으로, 홀로 거주 중인 60대 부친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부친은 평생 자영업을 하며 재산 관리에 철저했던 분이었으나, 최근 2~3년 사이 판단력이 눈에 띄게 저하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해야 이해하는 일이 잦아졌고, 이미 체결한 계약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문제는 부친이 동네 부동산을 수차례 찾아가 이미 매도한 적이 있는 토지에 대해 다시 계약을 시도하거나, 시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건으로 매매 의사를 밝히기 시작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중개업소 직원의 연락으로 상황을 알게 된 의뢰인은 단순한 건망증 수준을 넘어선 문제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합의로 부친의 재산 관리를 돕고자 했으나, 금융기관과 관공서에서는 법적 후견 지위 없이는 어떠한 제한도 둘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친의 재산과 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준비하며 저 양진하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요쟁점]

• 경도 치매가 아닌 중등도 인지 저하 상태에서 성년후견개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 반복적인 계약 시도가 실제 재산상 위험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 다수의 자녀 중 특정 자녀만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대한 정당성 확보
• 부동산 처분 제한과 금융거래 관리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지
• 향후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절차 설계